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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 고려인 4세에게 2019년까지 국내 체류가 가능한 F-1 비자 부여키로/한시적 구제 날짜 2017.09.12 16:27
글쓴이 이진희 조회 116
정부가 현행 법령상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하는 고려인 4세들이 2019년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구제 조치를 12일 내놓았다. 법무부는 이날 "고려인 4세가 국내 체류 중, 성년이 되어 한국을 떠나 부모와 헤어지는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방문동거 비자(F-1) 자격을 부여하는 인도적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말 기준으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 구 공산권 출신 4세 이상 동포 2만7천560명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성인은 179명인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했다.

재외동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외동포의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의 손주(3세대)까지만 인정된다. 부모와 함께 모국으로 귀환한 고려인 4세의 경우, 성인이 되면 한국을 떠나 생이별하거나 방문 비자(C-3-8)로 재입국해 3개월마다 양국을 오가야 하는 형편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같은 3세들에 대한 한시적 구제조치여서 근본적인 법령개정을 요구하는 고려인단체들은 여전히 불만을 표시했다. 

고려인 단체 관계자는 "
고려인 4세들에게는 도움이 되긴 되겠지만 한시적인 조치여서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친다"고 평가했다. F-1 비자 소지자는 취업할 수 없어 성인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불법취업을 하다 적발되면 언제든지 추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4세 이상도 재외동포로 인정하고 국내 고려인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여러 건 제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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