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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의 러시아 읽기
제목 러시아 의회, CNN VOA 등 미 언론에 대해 '로비단체'로 규정하는 법안 마련 날짜 2017.11.12 08:11
글쓴이 이진희 조회 42

러시아 의회(러시아 하원 사진)가 CNN, VOA, 자유(러시아) 방송  CNN, Голос Америки и Радио Свобода 등 미국의 3개 언론을 외국의 (이익단체) 대행사 иностранный агент 로 규정하고 규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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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언론에 따르면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사진)은 10일 4개 상임위 위원장 회의를 소집해 외국의 언론 매체들도 '외국 대행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원 일각에서는 오는 17일 하원에서 관련 법규가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논란으로 야기된 양국 간 공방이 이제 상대국 언론에 대한 규제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사태는 미국이 먼저 불을 지른 측면이 강하다. 미
국은 대선 개입 활동 간여 의혹을 받는 RT(러시아 투데이) 등 러시아 언론을 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 단체로 규정하고, 외국대행사등록법(FARA)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러시아는 즉각 보복 조치를 선언한 데 이어, 관련 법률 마련에 나선 것이다. 

여기서 '외
국 대행사'는 미국식으로 이야기하면, 공식적인 대 정부 로비단체다. 러시아는 비슷한 규정이 없었으나 지난 2012년 비정부기구(NGO)의 반 정부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외국 대행사'라는 법안을 만들어 외국의 자금지원을 받는 NGO들을 무조건 등록하게 한 뒤 합법적으로 관리, 간섭해왔다.

나쁘게 해석하면 반 정부 NGO들의 불법화 혹은 국외 추방을 위한 법률을 마련한 셈이다. 여기에 CNN VOA 등이 등록되면, 반 정부 보도가 나올 때에는 국외 추방 등 적절한 규제가 가능해진다. 러시아 정부는 지금까지 언론 매체들에 대해서는 이 법률을 적용하지 않았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RT 역시, 미 당국의 '외국 대행사' 등록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방송사 미국 지국장이 체포되고 방송사 자산이 동결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RT도 일단 미국 정부에 '외국 대행사'로 등록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러시아 의회가 CNN 등에 대해 규제에 나선 것은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진희 (2017.11.15 04:45)
러시아 관영 뉴스전문 방송채널 'RT'의 미국 지사가 러시아의 이익을 대변하는 '외국대행사'로 등록했다. 미국이 지난해 대선 개입 활동 간여 의혹을 받는 자국 내 러시아 언론 매체들을 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 단체로 규정하고 외국대행사로 등록하라고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RT는 일단 불이익을 막기 위해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매체 마르가리타 시모니얀은 13일 미국 법무부의 요구로 RT의 미국 지사인 'RT 아메리카'(RT America)를 외국 대행사로 등록했다며 언론에 대한 부적절한 대우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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