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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의 러시아 읽기
제목 러-우크라 가스 대금 또 충돌, 스톡홀름 중재재판소가 기폭제? 가스관 잠글 듯 날짜 2018.03.03 21:46
글쓴이 이진희 조회 376
또 우크라이나와 가스분쟁인가? 러시아와 가스프롬이 열받았으니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급 공금 중단 조치는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스톡홀름 국제중재재판소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사이의 가스 대금 정산에 관한 소송에서 우크라이나 손을 들어주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 공급 중단으로 맞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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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가스프롬은 우크라이나 국영 가스회사 '나프토가스'와 지난 몇 년 동안 진행한 가스 공급 대금 및 송유관 이용 대금 관련 소송에서 25억6천만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아들자 우크라이나와 관련 계약을 파기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2일 발표했다. 이 계약이 파기되고,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 유럽 전역의 '가스대란' 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유럽국가들이 가스 부족 사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러-우크라 간 가스 분쟁이 러시아산 가스의 유럽 공급에도 차질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스프롬은 그동안 나프토가스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가스 대금을, 유럽행 가스관 이용 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와 거래해 왔는데, 스톡홀름 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서로 상계하고 남은 25억6천만 달러를 나프토가스에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알렉세이 밀레르 가스프롬 사장은 즉각 "스톡홀름 재판소가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해 불평등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번 판결은 계약 당사자들의 이익 균형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불합리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계약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외신에 따르면 가스프롬은 이미 나프토가스에 3월 가스 공급분 선금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리아나에선 이미 가스 부족 사태가 빚어지기 시작했고, 오는 6일부터는 가스 사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가스프롬이 스톡홀름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 내의 가스프롬 자산을 압류하겠다고 경고했으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가스관 자체를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한 달 뒤에 개통되는 흑해 해저 관통 '터키 스트림' 1차 가스관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 노선을 이용하면 터키 서부와 일부 유럽국가들로 가스 공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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