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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의 러시아 읽기
제목 푸틴, 새 임기 국정목표로 '5대 경제대국' 건설/세부 12개 국정 과제 제시 날짜 2018.05.09 09:03
글쓴이 이진희 조회 204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 취임식 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 과제를 담은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2024년(4기 임기말)까지 국가 발전 목표 및 전략적 과제에 대해' 라는 제목의 대통령령에는 9대 국정 과제와 그 이행을 위한 세부 목표들이 담겼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대선 과정에서 후보가 내세운 주요 공약중, 대통령 당선자가 자기 임기 중에 달성해야 할 국정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보면 된다.

푸틴 대통령의 경우, 향후 6년의 임기 동안 러시아를 5대 경제 대국으로 끌어올리는 큰 목표를 전제로, 경제성장률을 세계 평균보다 높이고, 인플레율은 연 4%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등 12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실질소득의 지속적 성장과 연금 인상을 통해 빈곤층을 절반 이하로 낮추고, 평균 기대수명(78세)과 인구 성장도 높여나간다는 과제도 포함됐다. 현재 러시아의 평균 수명은 72.7세, 러시아의 빈곤층은 2천만명(월 소득 180달러 이하), 인구는 1억4천만 명이다. 

푸틴 대통령은 또 경제와 사회 분야의 디지털화, 국가 기술발전의 가속화, 수출 지향형 분야 육성 등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푸틴 대통령은 오는 10일 1일까지 새 내각이 인구·보건·교육·주거·환경·고용 촉진·디지털 경제·국제협력 및 수출 등 12개 분야와 관련된 국가 프로젝트(프로그램)를 입안해 관련 회의에서 발표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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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은 8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 지명자와 함께 국가두마(하원)에 출석해 총리 임명 동의를 요청, 승인을 받았다. 메드베데프 총리 지명자는 임명 동의안 표결에 앞서 의원들을 상대로 한 연설(사진, 뒤쪽에 푸틴 대통령과 하원의장이 뭔가 논의하는 모습이 보인다)에서 "푸틴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이미 잡힌 예산 외에 추가로 최소 8조 루블(약 130조 원)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잠정 계산 결과, (대통령령 이행을 위한) 자금 규모가 약 25조 루블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현지에서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국방 예산 감축, 세금 인상, 연금 수령 시작 연령 연기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모두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특히 우리와 달리(국민연금 수령 시작은 62세) 연금 수령 연령이 60세(남성)와 55세(여성)로 된 러시아가 남녀 모두 65세로 높인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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