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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의 러시아 읽기
제목 러 의회, 대 서방 보복조치 법안 채택/구체적 제재방안및 대상은 어떤 모양일지.. 날짜 2018.05.24 05:11
글쓴이 이진희 조회 191
러시아 의회가 22일 미국 등 서방의 대러 제재에 대한 보복조치를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법률을 채택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은 이날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비우호적 행동에 대한 대응 조치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붙여 참석 의원 417명 가운데 416명 찬성, 기권 1명으로 채택했다. 이 법안은 상원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곧바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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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 의하면 대통령은 러시아에 적대적인 다른 국가에 무역및 투자 제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당 국가의 단체, 고위 공무원, 일반 개인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특정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 중단, 특정국에 대한 상품 및 원자재 수출입 금지, 러시아 정부의 조달사업이나 국영 자산 민영화 프로젝트 참여 금지 등이 명시됐다.

그러나 미국 등에 치명적인 조치로 간주됐던 티타늄 수출 금지 조치는 법안에서 빠졌다. 보잉 등 미국 기업에 타격을 주지만, 러시아 기업이 입는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또 필수의약품도 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대통령령과 정부령으로 시행해온 외국에 대한 제재 조치에 확실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미국이 지난해 8월 채택한 '미국의 적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통한 대응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일명 '러시아·이란·북한 제재 패키지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코에는 코, 이에는 이라는 정면 대결 의지다. 

미국 재무부가 패키지법 법에 근거해 지난 3월 소위 '푸틴 대통령의 이너서클'에 겨냥해 제재조치를 취했듯이, 러시아 정부가 이날 통과된 법안을 근거로, 어떤 구체적 제재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진희 (2018.06.05 05:55)
러시아의 대서방 경제보복 조치 법안이 4일 푸틴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맞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의 결정으로 정부가 미국과 다른 외국의 비우호적 행보에 대해 맞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가는 물론 국가 산하 조직이나 관료, 개인 등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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