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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의 러시아 읽기
제목 러시아도 연금 개혁에 시동, 그 첫발은 정년 연장이라고? 우리와는 연금체계 달라 날짜 2018.06.15 07:53
글쓴이 이진희 조회 220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면서 러시아도 연금 개혁에 목을 매고 있다. 러시아는 정년까지 일한 뒤 은퇴하면 바로 연금을 받는다. 62세 이상 수령 가능(조기 수령 방안도 있다)한 우리 국민연금 체계와는 다르다.

수명은 늘어나는데, 정년이 빠르면 그만큼 연금 지급에 따른 정부의 재정 운용에 과부하가 걸린다. 러시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연금이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되어왔고, 푸틴 대통령이 앞장 서 연금 시스템 개혁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그 결과, 러시아 정부는 근 90년 만에 정년 연령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소련 시절인 지난 1930년대도입된 현 정년은 남성 60세, 여성 55세다. 세계에서도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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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언론에 따르면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14일 내각 회의(사진)에서 "내년부터 긴 이행기를 가지면서 2028년까지 남성 정년 연령을 65세로, 2034년까지 여성 정년 연령을 63세로 늘리려 한다"고 밝혔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현 정년 연령은 지난 세기 중반에 설정된 것으로 오래 전에 재검토가 필요했다"면서 "정년 연령에 도달한 많은 사람이 체력이 충분하고 일할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년 남성 60세, 여성 55세로 설정될 1930년대 러시아인 전체 평균 수명은 43세였으나 현재는 73세로 늘어났다.

러시아 정부는 메드베데프 총리가 소개한 정년 연령 연장안을 곧 의회로 넘겨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조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안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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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정년을 연장할 경우, 연금 수령 시기는 늦어지지만, 연금 액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크렘린 측은 얼마전 "최근 몇 년 동안의 경제난으로 연금 생활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실제로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병합 조치가 촉발한 서방진영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로 루블화 폭락과 물가 인상 등 경제난이 이어지면서 연금생활자들은 가치가 절반 이상으로 쪼그라든 연금 봉투로 하루 하루 버티느라 큰 고통을 겪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연금 수령자는 4천650만 명(전체 인구 1억4천690만 명의 31%)에 이른다. 물론 연금 수령자 가운데 약 1천230만 명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정년 연령 연장에 반대하는 여론도 무시할 수준이 아니다. 러시아 노조들이 추진하는 정년 연령 반대 청원 운동에는 이미 18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 노조대표들은 "러시아 남성의 40%, 여성의 20%가 65세까지 살지 못한다. 만일 정년 연령이 늘어나면 이 사람들은 연금을 받을 때까지 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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