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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의 러시아 읽기
제목 러시아와 FTA 협상 개시에 합의했지만, 그 진행은 쉽지 않을 듯 날짜 2018.06.23 12:14
글쓴이 이진희 조회 182
한국과 러시아가 11년 만에 다시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은 서로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푸틴 대통령의 신 동방정책이나, 문재인 정부의 신 북방정책이나 모두 극동러시아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모스크바 등 주요 도시들이 존재하는 러시아의 서쪽에 비해 개발이 더딘 동쪽을 개방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게 푸틴 대통령의 계획이고, 우리는 극동 러시아를 중심으로 남북한-러시아 -중국을 연결하는 큰 시장을 만들고자 한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 의도와는 상관없이 러시아
서비스·투자 시장을 우선 개방한 뒤 러시아 등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상품을 포함한 포괄적 FTA를 추진한다는 의도다. 러시아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 미미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기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러시아 경제개발부와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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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투자 분야 FTA의 핵심은 서비스시장 개방과 투자자 보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6년 러시아의 서비스 수출은 5천55억4천만달러, 수입 7천438억1천만달러다. 그 비중은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의 56.2%를 차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러시아 서비스 수출은 7억8천800만달러, 수입은 4억8천700만달러다. 차지하는 비율은, 창피하게도 러시아 전체의 0.1%도 안된다. 우리의 서비스 수출분야는 해상운송, 무역, 건설, 항공육상운송 등이다. FTA를 체결하면 기존의 물류 서비스 외에 의료, 관광, 건설, 정보기술(IT) 서비스,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08∼2017년 우리나라의 러시아 누적투자액은 19억4천만달러로 러시아에 투자한 국가 중 28위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가 12억1천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농림어업 및 광업(2억7천만달러), 도소매업(2억5천만달러) 등이다. 삼성전자와 대자동차그룹의 현지 공장 건설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러시아가 FTA 협상에서 제조업 분야의 제외를 고집하는 것은 역시 상품시장 개방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현재 자국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를 계기로 국내 제조업 확충과 경쟁력 강화에 나선 상태다. 자칫 우리나라와 FTA를 통해 제조업이 다시 침체로 빠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는 제조업 분야에서 FTA를 체결한 국가로는 베트남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또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과 관세동맹인 EAEU를 이끌고 있어 상품 제조 분야 양자 FTA를 체결할 수 없다. 유럽연합(EU)와 마찬가지로 EAEU 전체와 FTA 협상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 9월 EAEU와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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