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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의 러시아 읽기
제목 푸틴 대통령의 연금 개혁, 정치 생명을 걸고 밀어붙이는 듯/ 그게 정상적 날짜 2018.07.23 03:57
글쓴이 이진희 조회 87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지지도 하락을 감수하면서 국가 개조를 위한 연금개혁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은 19일 연금개혁안 찬반 1차 독회에서 전체 의원 328명 중 224명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했고, 
러시아 공산당, 자유민주당 등 야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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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러시아 하원 (사진출처:하원)

러시아 정부가 월드컵 개막에 즈음해 발표한 연금개혁안은 정년(연급 수급) 연령을 남성 기준 현행 60세에서 65세, 여성 기준 55세에서 63세로 올리는 내용이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90여년 만에 실시되는 연금개혁에 대해 "고령화에 따른 연금 기금 적자와 노동력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이같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나 러시아 전역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시위가 계속됐다. 

현지에서는 이번 연금개혁이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 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이자 위협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러시아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4강 진출에 실패한 뒤부터 연금개혁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있어, 그 파급력이 만만치 않다. 

하원 표결에 앞서 수도 모스크바에 시위대 1000여명이 모였고, 하원 앞에서도 200여명이 모인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나발리는 "연금개혁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적"이라며 "하원은 수천만명의 러시아 국민에게 수십만 루블을 빼앗아 갈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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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SNS

그러나 푸틴 대통령과 정부는 이번에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켜 90년만에 새로운 사회보장 체제를 만든다는 의지가 확고해보인다. 그러다 보니,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추락하고 있다. 독립 여론조사기관 레바다센터가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신뢰도는 지난 1월 60%에서 지난 6월 48%로 하락했다. 50%를 밑도는 것은 5년 만의 일이다. 또 러시아 국민의 89%가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영 여론조사기관 VTsIOM도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6월 14일 78%에서, 24일 64%로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여론조사기관들은 예민한 시기여서 여름 휴가를 핑계로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 조사를 피해가는 분위기다.  

이진희 (2018.07.29 05:06)
28일 러시아 전역에서는 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모스크바에서는 사하로프 대로에서 공산당이 주도한 연금법 개정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시위에는 약 6천500명이 참가했다고 경찰은 밝혔으나 주최 측은 최소 1만2천 명에서 최대 5만 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연금 생활자들을 보호하고, 정년 연령 연장 계획을 취소하며,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등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를 행진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내각 사퇴, 의회 해산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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