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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의 러시아 읽기
제목 푸틴의 '러시아 개혁 2탄' 부가세 인상, 하원 통과 / 28일 상원 심의 날짜 2018.07.26 05:23
글쓴이 이진희 조회 89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구조 개혁 제2탄인 부가가치세(부가세 VAT) налог на добавленную стоимость (НДС) 인상안이 오는 28일부터 러시아 연방평의회(상원)에서 논의된다. 최근 국가두마(하원)을 통과한 부가세 인상 법안은 4기 임기에 들어간 푸틴 대통령의 야심찬 정부 재정혁신안 중의 하나다. 이 법안은 부가세를 현재의 18%에서 내년 1월부터 20%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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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yandex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상원예산상임위 엘레나 페르미노바 부위원장은 24일 하원을 통과한 부가세 인상안을 28일 재무부와 함께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헌법에 따르면 모든 법안은 하원을 거쳐, 상원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한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민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 보건및 교육 분야 인프라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필요 재원 조달을 위해 연금개혁안과 부가가치세 인상 등의 정책을 내놨다. 관련 당국은 부가세 인상으로 연 6200억 루블(약 11조 422억 원)의 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가세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국내 소비가 줄어드는 등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들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이 정책들은 전 계층에서 반발을 초래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앞서 국가두마는 국가 연금 수령 연령을 남성은 65세로, 여성은 63세로 늦추는 연금개혁안을 집권 여당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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