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회원가입  |  로그인  |  날씨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이진희의 러시아 읽기
제목 푸틴 대통령의 구조 개혁 3탄/ 석유 등 에너지 수출세 폐지, 생산성 향상 날짜 2018.07.29 06:45
글쓴이 이진희 조회 71
푸틴 대통령이 추진하는 러시아 국가 개혁 3탄은 수출세 인하다. 무려 20년만이다. 용어까지 낯설은 수출세가 러시아에 존재하는 것은 에너지 독점 수출 구조때문이다. 원유 가스 등 에너지는 물론이고, 주요 원자재에도 수출세를 매겨 국가재정에 충당하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국내의 에너지 가격보다 수출 가격이 더 비싼 말도 안되는(?) 시스템이지만, 물가 인하에는 크게 기여한다.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2019년부터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세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수출관련 세법을 심의 중이다. 수출세가 인하되면, 러시아산 원유의 수출 경쟁력은 더욱 높아진다. 러시아는 그동안 생산한 원유의 50%를 수출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 총 516만 배럴 수준이다.

수출세 인하로 초래되는 재정 수입 감소분은 석유 생산 과정에 세금을 부과해 상쇄할 계획인데, 그 경우 원유업체는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부담을 지게된다. 원유 수출세 인하는 1996년 재정 수입 감소분에 대한 대책도 없이 시도됐다가 재정압박으로 3년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이번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생산 과정의 세금 인상 분을 상쇄하고, 수출세 인하를 통해 '수출 물량과 수익 증가'라는 2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수출세가 완전 폐지되는 2024년까지 향후 6년간 러시아 정부의 재정 수입도 약 1조 루블(17조 7600억 원)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이 수입은 푸틴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중인 '의료보건및 교육 분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1530184606_sp3.jpg
 
1530201411_gazprom-yuzhno-russkoe.jpg
 해저 석유탐사와 송유관  사진 출처:yandex 
 
글쓴이 비밀번호
보이는 순서대로 문자를 모두 입력해 주세요
* 600자 제한입니다. 등록
목록 답변 수정 삭제 쓰기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