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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의 러시아 읽기
제목 러시아산 석탄이라더니, 결국 북한산으로 밝혀져..러시아의 대응은? 날짜 2018.08.12 10:27
글쓴이 이진희 조회 100

한동안 정치권을 달궜던 국내 반입 석탄의 정체가 확인됐다. 반입 당시에는 러시아산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북한산 석탄이었다. 관세청이 10일 이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시가 66억원에 상당하는 북한산 석탄 등 3만5,038톤을 러시아에서 다른 배로 환적해 러시아 산으로 위장해 한국으로 수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 과정에서 원산지 증명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수입업체 3곳과 대표 3명을 검찰에 기소 의뢰했다. 다만 10개월에 걸쳐 조사해온 관세청은 이번 사건의 모든 책임을 수입업자의 일탈 행위로 돌려 개운하지 않는 맛을 남겼다. 

북한은 유엔의 제재 조치로 외화가 고갈되자 국제 감시망을 뚫고 덤핑 밀수 거래를 몰래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업체는 남북한 화해 국면을 악용해 북한측과 물물교환, 또 러시아 항구에서 환적하는 방식으로 밀반입한 것이다. 하지만 인공위성과 인터넷망을 통해 전세계 움직임을 들여다보는 미국의 조사망에 밀거래 행위가 탐지되었고, 언론들이 크게 다루면서 국가의 품위가 급격히 떨어진 셈이 됐다. 6자회담 대표였던 천영우 (사)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전 청와대 수석)은 동아일보 컬럼에서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은 국가적 수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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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언론 캡쳐

다행히 당사자인 러시아측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북 유엔제재의 완화를 요구해온 러시아로서는 굳이 불만을 토로할 상황은 아닐 것이다. 러시아 언론은 10일 관세청 발표를 인용해 "북한이 자국산 석탄을 러시아 원산지로 속여 한국측에 넘기는 데 성공했다"고 객관적으로 팩트 위주로 보도했다. 그렇다고 유엔 대북 제재의 최일선에 있는 우리가 대북제재의 구멍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적으로 불썽사납다. 

게다가 우리 정부의 허술한 수출입 관리 능력에 국제사회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또 남북화해 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눈치를 보며 일부러 태만하게 단속하지 않았는지 하는 의문도 우리 동맹국가들이 제기할 수 있다. 천 이사장의 지적처럼 개인 혹은 기업의 불법행위가 곧 국가의 책임, 품격 추락으로 이어지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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