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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러시아 국경수비대 폭행한 북한 선원에 4년 형 확정/ 단속과정서 선원 1명 사망 날짜 2017.06.17 07:42
글쓴이 이진희 조회 28
지난해 러시아 극동 수역에서 불법조업하다 단속하는 러시아 국경수비대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북한 선원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따라 북한 선원은 러시아 교도소에서 징역 4년을 살 수 밖에 없는데, 러시아 수역에서 어로활동을 하는 우리 선박과 선원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연해주 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북한 선원에 대한 4년 형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북한선원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앞서
연해주 나홋카 법원은 지난 4월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국경수비대원 폭행 사건에 가담한 북한 선원에게 '공무원에 대한 폭력 행사 죄'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사건은 북한 선원 한명이 단속과정에서 사망하는 등 국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적지 않았지만, 러시아 수사당국은 국경수비대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북한 선원 6명을 형사 입건해 구속 수사를 벌였으며, 1심 법원은 지난 2~4월 사이 2명의 선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다른 2명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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