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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푸틴 대통령 향후 6년의 딜렘마/민심과 대외정책 노선은 양날의 칼이니... 날짜 2018.05.14 15:22
글쓴이 이진희 조회 34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7일 취임 연설에서 경제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에 진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교육 보건 출산 분야를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며 국민 복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솔직히 국민들의 입장에서 연임하는 대통령에게 혁신적인 변화를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 러시아는 더욱 그러하다.

푸틴 대통령의 새 임기 6년간도 권력 구조상으로는 달라질 게 별로 없다. 메드베데프 총리와 확고한 '쌍두체제' 구축을 취임 직후 새 총리 지명 과정에서 분명히 했으며, 일괄 사퇴한 내각에서 '총리와 함께 일한' 장관급 인사들을 재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하원에서 새 내각 구상을 밝히는 메드베데프 총리와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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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같으면 '이너서클' 인사들이 주요 부처 자리를 돌아가면서 맡는다는 '회전문 인사' 혹은 '인재 풀 부족'이라는 비판을 받겠지만, 어차피 대통령-총리가 달라진 게 없으니, 같이 일해본 구관이 명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존의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과 강경 대외정책 노선의 큰 틀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 

혁신을 기대하는 분야는 역시 경제 분야다. 푸틴 대통령 새 임기에 가장 큰 도전이기도 하다. '신 냉전'이라고 불리는 서방의 경제제재 압박 속에서 경제 회복은 물론 질적 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시대 상황에 몰려 있다. 과거와는 다른 개혁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맡겨 어느 정도의 조치까지 용인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다.

현지 언론에서는 알렉세이 쿠드린 전 재무장관의 중용 전망도 나온다. 그는 자유주의 성향의 경제 전문가다. 친 서방적, 시장경제 친화적인 정책을 펼 적임자로 꼽힌다. 하지만 그의 정책 노선이 푸틴식 기존 노선과 '이너 서클'의 기득권과 요란하게 충돌하지 않고, 순조롭게 실현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푸틴 진영에서는 쿠드린을 너무 급진적이라고 본다. 그의 중용을 막아서는 이유다.

러시아 경제는 국제유가의 폭락과 러시아의 크림병합에 따른 서방 제재가 지난 2014년부터 지속·확대되면서 여전히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지난해 러시아 경제가 3년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1.5%)으로 돌아섰지만 향후 몇 년 동안은 2%대 이상의 성장을 이루기 힘들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푸틴 대통령이 내세운 교육 보건 출산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려면 이 정도 성장으로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석유·가스 수출 수입이 국내총생산(GDP)의 23%, 재정수입의 36%(2016년 기준)를 차지하는 자원 의존형 경제구조로는 힘들다. 

그의 취임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벌어진 반 푸틴 시위에서 보듯, 장기 집권에 대한 피로와 불만도 적지 않다.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지 못하면, 피로도는 가파르게 높아질 것이다. 

국민 단합을 위해 애국심에 호소해온 푸틴 대통령이 기존의 대 서방 강경 노선을 바꾸기도 쉽지 않다. 일각에선 푸틴 대통령이 4기 핵심 과제인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악화한 서방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한계가 있어 보인다.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수석은 3.18 대선 승리후 "푸틴 대통령은 4기에서 미국과 유럽 등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길 원한다"면서 "대외 정책과 국제관계의 기본 목표는 내부 과제 해결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외적으로 가장 큰 현안은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사태, 두가지다. 우크라이나는 현 상태에서 봉합해 두더라도, 평화 협상을 통해 시리아 사태를 마무리한다면 대서방 관계 개선을 위한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다. 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전면적 '포위 공격'으로 선전하며 러시아인들의 애국심을 강조해온 상황에서 우크라, 시리아 사태를 '반 러시아'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지지세력의 이반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여론과 대외 정책은 양날의 칼이다. 어느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게 푸틴 새 임기의 딜렘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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