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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제목 국내 변호사가 러시아에서 법률자문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날짜 2015.07.28 05:59
글쓴이 이진희 조회 771

법무법인 율촌과 지평이 앞다퉈?러시아 법률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러시아 변호사 자격증을 딴 분들은 현지에서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국내 변호사 자격증을 딴 분들은?러시아 로펌이나 러시아 진출 외국 로펌에 합류할 경우 법률 자문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업무및 활동 범위에 제한이 없다고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외국변호사가 소위 'fly-in. fly-out' (출장)방식의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따로 자격을 얻을 필요는 없다.?또 러시아 법무부의 특별 등록절차를 거쳐 외국변호사(foreign advocate)로서 활동할 수 있다.?등록을 하려면?러시아 변호사와 유사한 수준의 교육, 경험 및 시험 통과 등 요건을 갖췄다는 점을?입증할?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별다른 등록없이 외국변호사는?스스로 사무실을 열거나 러시아 로펌 혹은 현지 진출 외국 로펌에 법률자문으로 고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부 형사사건, 미성년자 관련 사건 등?헌법재판소가 러시아 변호사만 법률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사건 등을 제외하고는?외국변호사도 대부분의 사건 변호를 위해?러시아 법정에 설 수 있다.

다만
외국변호사가 러시아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으며, 일반 사람과 마찬가지로?유리스트 자격 취득을 위한?과정을?처음부터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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