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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제목 환태평양 법률가들을 위한 제1회 동아시아 지역 포럼/신 실크로도엔 법률이.. 날짜 2015.09.30 23:46
글쓴이 이진희 조회 624
최근 인천 송도에서?환태평양 법률가들을 위한 제1회 ‘동아시아 지역 포럼'이 열렸다.?환태평양변호사협회(IPBA)가 주최하고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후원했다.?

?IPBA는 아시아·태평양 연안 국가의 기업법과 상법 전문 변호사들이 중심이 돼 1991년 결성한 단체로, 현재 65개국 소속 변호사 15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중이다. 이번 포럼은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변호사들의 역량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총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는데,?‘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신(新)실크로드’를 주제로 한 1세션이 특히 관심을 끌었다.?
한 미국 변호사는?“신 실크로드를 구축하려면 국가별로 상이한 법적 규제를 해소해야 하는 것은 물론, 국내적으로 국제 철도 관련 법령의 부재를 보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제,?“지정학적으로 사실상 섬이나 다름없는 한국이 끊어진 철로를 잇기 위해서는 북한 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함과 동시에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지역 국제금융기구의 자금 조달을 통한 해저터널 건설 등 차선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에서 온 한 변호사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과 일본의 ‘오리엔트 익스프레스88 사업’ 등을 비교·분석하면서?“동아시아를 철도로 잇는 프로젝트는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법률시장의 확대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2세션은 ‘국제중재의 미래’를 주제로 동아시아 국제중재의 동향과 ‘이용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국제중재의 장단점을 논의했다.
3세션은 ‘기업인수합병(M&A) 및 관련 쟁점’을 주제로 기업의 매도와 매수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경험과 주요 판례를 공유하는?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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