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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컨설팅
제목 소문으로만 나돌던 가상화폐에 대한 러시아 정부 정책이 모습 드러내 날짜 2018.01.26 09:33
글쓴이 이진희 조회 277

소문으로만 나돌던 가상화폐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이 대충 모습을 드러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재무부는 25일 가상화폐 발행과 유통을 통제하는 '가상 금융 자산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재무부는 이 초안에 대해 정부 부처 내 협의를 거쳐 최종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가상화폐를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정부 통제하에서 합법화하고 관리하겠다는 시도로 보인다.
우선 이
법률안은 가상화폐와 그 기술에 대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신규 가상화폐공개(ICO)의 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가 승인한 거래소에 한해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가상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앞서 가상화폐에 대해 보다 강력한 규제를 주문한 바 있다. 이와관련, 재무부는 "지나친 규제는 가상화폐가 블랙마킷이나 테러리즘 자금 조달에 이용될 위험이 있다"며 "가상화폐의 법적 관리는 범법 위험을 줄이고, 납세 투명성을 높여 세수를 늘릴 것"이라고 효율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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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분위기를 미리 탐지한 러시아 IT투자자들은 러시아에서 가상화폐 채굴을 위해 전 세계에 걸쳐 그래픽카드를 쓸어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픽카드가 품귀 현상을 빚는 것은 러시아 수요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1~2주 사이에 그래픽카드 재고가 급속히 소진됐으며, 주요 제품들의 가격도 평균적으로 50달러에서 100달러가량 올랐다. 또 주문하더라도 최소 2주에서 길게는 1개월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그래픽카드 제조 공장이 몰려 있는 중국 내에도 채굴용으로 인기가 있는 지포스 GTX 1060급부터 최상급 라인업인 GTX 1080급 제품을 웃돈을 주고도 구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의 유통 관계자는 "최근 러시아에서 그래픽카드를 깡그리 사들이고 있다"며 "그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새로운 주도국으로 떠올라 세계 시장을 주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이전까지 전 세계 비트코인 공급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중국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통해 자국 내 자산의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한편, 자국 내 거래소를 폐쇄하고 개인 간 거래 금지에 나서는 등 강력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

반면 러시아에서는 한 비트코인 채굴업자가 페름주의 발전소 2곳을 가상화폐 채굴장으로 매입하는 등 채굴산업 진출이 활발하다고 한다. 특히 전기 요금이 저렴하고 상시 추운 기후로 유지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시베리아 지역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진희 (2018.02.01 07:57)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러시아의 비트코인 관련 법안 초안에 대해 "비트코인을 돈이 아니라 블록체인을 통한 결제수단으로 규정하고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크라우드 펀딩 및 가상화폐공개(ICO) 전문 플랫폼 킥아이씨오의 안티 다닐레프스키 CEO는 “이번 입법은 가상화폐를 금지하거나 가상화폐 시장을 옥죌 목적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처럼 가상화폐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정의와 지위를 부여하고 규제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에서 러시아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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