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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컨설팅
제목 가상화폐에 대한 러시아 정부 정책, 이번엔 ICO 관리및 규제 법안까지.. 날짜 2018.02.14 09:03
글쓴이 이진희 조회 84
러시아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리및 규제 법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재무부가 지난 1월 25일 가상화폐 규제 법안의 초안을 발표한 뒤 관련 부서 의견을 취합 중인 가운데, 러시아 통신당국도 12일 최근 가장 핫한 이슈인 가상화폐공개(ICO) 규제 법안도 공개했다.

이 ICO 법안 초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발행을 원하는 사업자(업체 혹은 단체, 개인)는 발급 기관명과 공식 웹사이트 및 보안네트워크 제공업체 등을 ICO에 앞서 공개해야 한다. 또 자본금 1억루블(17억원) 이상을 갖추고 가상화폐 개발, 생산 및 발행에 대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별도의 허가를 받은 은행 계좌도 소유해야 한다. 발행 이전의 마케팅 활동은 금지된다. 

사업자가 취득한 ICO  발행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ICO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러시아 루블로 결제해야 하며, 방행 사업자는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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