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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따 러시아
제목 러시아서 7월부터 통신 내용 저장및 제공 법안 '야로바야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날짜 2018.07.06 05:17
글쓴이 이진희 조회 61

러시아에서는 7월부터 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음성 및 문자 메시지 등 통신 내용을 30일간 저장, 보관하기 시작했다. 10월부터는 인터넷 사업자들도 이용자의 인터넷 트래픽을 보관했다가 관련 부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당연히 러시아 정부 부처의 검열이나 감청이 우려된다. 개인의 통신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야로바야 패키지'라고 불리는 이용자의 통신내용 보존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 러시아의 KT 격인 로스텔레콤(Rostelecom)을 비롯해 3대 이동통신사인 MTS, 메가폰(Megafon), 빔펠콤(VimpelCom, 이동통신브랜드는 빌라인)과 텔레2(Tele2) 등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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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현지 매체는 통신사업자들의 메시지나 트래픽 저장 준비가 미흡해 실질적으로는 내년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인터넷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요건의 세부 내용이 불과 며칠 전에야 공개되는 등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야로바야 패키지 법안은 지난 2016년 러시아 하원의 이리나 야로바야 의원과 상원의 빅토르 오지로프 의원이 공동 발의한 '테러방지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푸틴 대통령도 그해 법안에 서명해 입법이 완료됐고, 시행만 2년 유예됐다. 당시 현지 인권운동단체들은 이 법을 '러시아 빅브라더 법'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통신 사업자에게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하는 관련 법안은 영국 등 유럽 지역의 일부 국가에도 이미 있다.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통신상으로 오간 내용, 시점, 당사자 등 관련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필요하면 제공해야 한다. 

오는 10월부터 법 적용 대상인 인터넷 사업자들은 6개월간 텍스트 메시지와 이미지, 음성 정보, 영상, 트래픽 등을 저장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법 적용에 필요한 사업자의 비용을 향후 5년간 '수백억루블'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1루블은 현재 17~18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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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관련부처(기업) 홈피, SNS 자료 


러시아에서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 통신당국인 '로스콤나조르'(Роскомнадзор)'에 등록된 업체에게만 적용된다. 이 법은 인터넷서비스 이용자를 러시아 영토에서 사용되는 등록된 네트워크 주소를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동안 사용하는 러시아 여권 혹은 전화번호로 식별되는
자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러시아의 주요 인터넷 사업자인 포털 얀덱스(Yandex.ru)나 메일닷러(Mail.ru) 그룹이 운영하는 메일, 소셜네트워크, 메신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등은 법의 적용을 받고, 미국의 SNS 기업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인터넷 서비스, 메신저 왓츠앱, 모바일 인터넷전화(VoIP) 및 메신저 업체 '바이버'나 인터넷전화 스카이프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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