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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의 러시아 읽기
제목 독일 등이 미국의 대러시아 독자 제재에 반발하고 나선 까닭?/ 에너지 패권 다툼? 날짜 2017.06.17 04:25
글쓴이 이진희 조회 76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중부유럽이 미국의 독자적인 러시아 추가 제재에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서 향후 유럽과 미국 관계, 유럽과 러시아 관계 변화가 주목된다. 

외신에 따르면 독일과 오스트리아 정부는 15일 외교장관 명의로 공동성명을 내고 전날 미 상원을 통과한 러시아 제재안을 비난했다. 앞서 미 상원은 14일 표결에서 우크라이나 내전에 개입한 러시아에 대해 실시한 경제제재안을 강화하는 새 제재안을 찬성 97대 반대 2로 가결시켰다. 이번 제재안에는 시행중인 기존 제재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해온
독일 등 중부 유럽 국가들이 반발한 것은 미국이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러 제재안은 유럽 대륙에 천연가스 수출을 늘리기 위해 러시아를 제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셰일 에너지 개발로 에너지 대국에 올라선 미국은 지난 4월 폴란드에 처음으로 천연가스 수출계약을 맺고 유럽 에너지 시장 개척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제재대상에 '노드스트림2'가 추가되자, 유럽은 미국의 러시아 제재 의도를 의심하게 된 것이다. 노드스트림2는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가스프롬 등이 출자하는 해저 천연가스관 사업이다. 완성될 경우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연결해 정세가 불안한 우크라이나를 통하지 않고도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젖줄'이다.

유럽연합(EU)은 러-우크라 가스 공급 중단 사태 등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부분에서는 늘 민감하게 대응해 왔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공동 성명이 "유럽의 에너지수급 발전에 참여하는 유럽 기업들에 대해 불법적이고 사법권을 넘어선 위협을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한 톤을 유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나아가 제재안의 목적을 '미국 내 천연가스 및 석유 산업의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유럽의 에너지 수급은 유럽의 것이지 미국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에게 누가 에너지를 주고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지는 개방성과 시장경쟁의 원칙에 따른다"고 지적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국과 유럽 간의 감정이 나빠지고 있다며 이번 제재안이 가뜩이나 불안한 대서양 동맹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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