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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의 러시아 읽기
제목 의회에 굴복한 트럼프 대통령, 대러 제재 법안에 서명하면서도 "위헌"이라고 강조 날짜 2017.08.03 05:22
글쓴이 이진희 조회 128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러시아와 북한, 이란을 한꺼번에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러-북-이란 3개국을 겨냥해 각각 발의돼 심의 중이던 제재 법안을 하나로 병합한 것으로, 지난 7월 25일 하원을, 이틀 뒤에는 상원을 모두 만장일치에 가까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러시아와 관련,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고 러시아 기업의 미국과 유럽 내 석유 사업에 대한 제재 방안이 포함됐고,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 완화나 정책 변경을 할 수 없도록 완전히 차단하는 규정이 명시됐다. 

이 법안
에 반대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해도 소용이 없는 현실을 인정해, 어쩔 없이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법안 서명 직후 공식성명을 통해 "의회가 제재 법안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체하는 위헌 조항들을 포함했다"면서 "법안은 큰 결함이 있다(significantly flawed)"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를 포함한 대 러시아 정책을 바꿀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면서 
"의회의 의사를 고려하겠지만, 그 (위헌) 조항들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부합하도록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분쟁을 해결하려는 유럽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의회가 이 법안을 활용해 방해하는 것을 자제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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