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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의 러시아 읽기
제목 우크라 기업, 크림반도 자산 손실 배상 청구 국제중재법원서 승소했으나.. 날짜 2018.05.13 16:55
글쓴이 이진희 조회 110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병합에 대한 되물림은 절대 없다는 입장이다. 서방세계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겨냥한 제재와 압박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4년 여 버텨온 크림반도 장악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국제중재법원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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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최근 우크라이나 기업과 개인이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3년전쯤에 제기한 크림 병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러시아 정부가 1억5천900만 달러(1천70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러시아가 2014년 3월부터 우크라이나 투자자들의 권리를 훼손한 데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게 핵심. 이번 판결은 러시아의 크림 병합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러시아의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하지만 피고 측인 러시아 정부는 헤이그 중재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예 해당 재판에 대표마저 파견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재판을 무시한 것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법무부는 판결 내용이 알려진 뒤 언론에게 "헤이그 재판소는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 판결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크림반도는 러시아 영토여서 크림내 법정분쟁은 러시아 국내에서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3월 16일 크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러시아 귀속 지지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통해 병합했다. 주민투표에서 96.7%가 러시아 귀속을 지지했다. 

앞서 원고 측은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소장에서 "러시아가 2014년 크림 병합 조치로 크림 내 부동산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차단했으며, 합법적 소유주인 자신들의 자산을 몰수했다"면서 "이는 1998년 체결된 러-우크라 간 투자 장려 및 상호 보호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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