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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의 러시아 읽기
제목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에 대한 유럽권 제재 처음으로 풀렸다 날짜 2019.06.28 08:00
글쓴이 이진희 조회 101

크림반도 병합으로 유럽대륙의 주요 국제기구, 단체및 회의체에서 축출당했던 러시아가 5년여만에 범유럽 인권기구인 유럽평의회(CoE)의 의회협의체(PACE) 회원 자격을 회복했다. CoE는 범유럽권의 인권, 민주주의, 법치 수호를 위해 결성된 국제기구로, 유럽 각국과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 등 47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산하 기구인 유럽인권재판소(ECHR)와는 별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PACE는 러시아의 회원 자격 회복에 관한 제안을 24일 표결에 부쳐 찬성 118표, 반대 62표, 기권 10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25일 회원 자격을 회복했으며, 26일 CoE 신임 사무총장의 선출 절차에도 참여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대표의 복귀를 강력히 반대해 왔다.
 

러시아의 PACE 복귀는 유럽대륙이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에 대한 보복 조치로 취한 제재가 풀린 첫번째 사례다. 유럽연합(EU)는 최근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1년 연장했지만, 회원국 일각에서는 러시아 제재를 해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PACE 복귀가 또다른 유럽권 대러 제재조치를 해제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러시아는 PACE의 회원 자격 박탈에 맞서 지난 2017년부터 자국의 예산 분담금 3천300만 유로(400억원)를 납부하지 않고 버텨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25일 "러시아의 PACE 복귀 결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서 "모스크바가 외교적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상식이 승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 대표의 복귀에 따른 항의표시로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이번 PACE 회기에서 대러 제재 부과와 관련되는 문제 논의 때만 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며 "PACE서 탈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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