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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의 러시아 읽기
제목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모스크바로 간다. 들고 가는 보따리와 갖고 올 성과는? 날짜 2021.10.26 09:36
글쓴이 이진희 조회 248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6일 모스크바로 떠난다. 27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북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 뒤 '2020∼2021 한·러 상호교류의 해'(이하 한러교류의 해) 폐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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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라브로프 장관의 방한시 한러 외무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사진출처:러시아 외무부 홈페이지



정 장관의 러시아 방문은 그 시점이 절묘하다. '한러교류의 해' 폐막식 참석이 예정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구상이 나와 러시아측의 입장을 직접 타진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한러교류의 해' 행사는 한러수교 30주년(1990년 9월 수교)을 맞은 지난해에 예정된 것. 그러나 신종 코로나(COVID 19) 팬데믹으로 올해로 미뤄지면서 명칭마저 '2020∼2021 한·러 상호교류의 해'로 바꿨다. 개막식은 지난 3월 서울에서 라브로프 장관의 방한 일정에 맞춰 열렸고, 폐막식은 27일 예정돼 있다. 정 장관은 방한한 라브로프 장관으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고, 모스크바로 가 폐막식에 참석하는 (전형적인 외교적)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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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브로프이 한국외무장관의 러시아 방문을 초청했다는 지난 3월의 기사 묶음/얀덱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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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지난 3월 24일 '한·러 상호교류의 해' 개막식에서 이상균 한러문화예술협회 회장에게 푸쉬킨 메달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출처:외교부



폐막식은 양국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한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장관의 축사에 이어 전통문화·퓨전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한러 외무장관 회담에서 주목되는 현안은 역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구상'이다. 러시아가 외무장관 회담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직접 표명할 지 두고 볼 일이다. 러시아는 비록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은 아니지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변 4강 중 하나다. 북한 측이 '종전선언'에 호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지난 14일 러시아를 방문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게 러시아 측 북핵 수석 대표겸 외무차관인 이고리 모르굴로프가 전한 메시지 이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현실적인 판단이다. 당시 모르굴로프 차관은 '종전선언' 제안을 한반도 신뢰 구축을 위해 조치로서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시에 러시아 측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할 의지를 표명했다고 한다. 이는 전혀 새로울 게 없는 러시아측 입장이다. 러시아는 북핵 6자회담의 당사국이고, 일관되게 '포괄적·단계적 방식'의 한반도 문제 해결 방식을 견지해 왔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지렛대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다.

문제의 북한측의 태도다. 북한은 지난 1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등 기존의 강경노선에서 후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제사회는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고, 유엔 안보리는 바로 이튿날(20일) 긴급회의를 소집, 북한의 SLBM 발사를 논의했다. 그러나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동성명' 채택 등은 나오지 않았다. 러시아는 '제재를 위한 제재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추가 대북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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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브로프 외무부장관/출처:러시아외무부 인스타그램



외교부는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정 장관은 라브로프 장관과 회담에서 양국 관계와 한반도 문제, 실질협력 증진, 지역·국제 현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질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은 아직 모호하다. 정 장관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발언이다. 그는 종합감사에서 "러시아는 사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실질적인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다음 주에 모스크바에 가서 실질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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