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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컨설팅
제목 러시아 부동산 투자 시기는? 거래 간편을 위해 등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날짜 2019.08.05 08:07
글쓴이 이진희 조회 114

모스크바 등 러시아에서 뿌리를 내린 교민들은 최근 몇년 사이에 집을 장만했다고 한다. 2014년부터 시작된 러시아 경제난이 좀체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집값이 많이 내렸기 때문이다.

2014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를 빼앗아 병합한 해. 서방이 경제제재조치로 러시아에 대응하고, 국제유가도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러시아 경제는 말 그대로 곤두박질쳤다. 다행히 유가가 배럴당 60달러대로 오르고, 비상사태의 경제 통화정책이 점차 효과를 발휘하면서 러시아는 한숨을 돌렸지만, 각 경제분야는 여전히 예전과 같은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도 심각하다. 부동산개발업체와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경기 부양책 요구도 나오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일단 '부동산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등기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 되살리기에 나섰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8월부터 개정 발효된 부동산 등기법의 핵심은 부동산 매매의 걸림돌로 지적되어온 등기 절차의 간소화다. 이 개정법안이 교민들이 현지에서 집을 사고 등기를 마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러시아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사실 부동산 관련 법률이나 용어 등은 국내에서도 어렵고 복잡하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목표로 내놓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조건 강화 등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동산 중개) 전문가들의 설명을 믿고 따르는 게 대부분의 실수요자들이다.

러시아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더욱 힘들다. 과거 소련은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가 강했다. 러시아는 1990년대 시장경제정책을 도입하면서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했다. 다만 그 소유권을 확인하고 등기하는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했다. 일일이 공증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개정 등기법에 따라 공증을 받아야 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었다. 근저당이나 담보대출이 있어도 우리나라처럼 은행의 확인과정을 거쳐 손쉽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졌다. 과거처럼 일일이 공증을 받을 필요도 없이, 부동산에 권리를 지닌 모든 당사자가 해당 서류에 서명만 하면 그 부동산을 등기해준다는 것이다. 

그 효과는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공증 비용 등 부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바로 나타난다. 또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니, 부동산 매매가 훨씬 쉬워진다. 소위 기획 부동산에 대한 다수의 투자자 거래도, 투자 개인간의 사인 거래도 훨씬 간편해질 것이다. 부동산 개발업체도 향후 여러 거래에서 전체 투자자의 공증을 받을 필요도 없다. 그래서 현지 언론은 '부동산 시장의 개혁'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 정도로 러시아 주택시장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부동산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활성화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불러올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의 부동산 투자, 혹은 주택시장 매매의 관행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크게 웃지 못하는 이유다. 

러시아에는 모스크바 주재 한국 상사원들과 기업가들에게 아파트와 사무실 등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전문업체 INI(INI LLC)가 있다. 지난 2013년부터 부동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뒤 부동산 임대, 매매, 관리 및 각종 보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해외부동산 커뮤니티 '월드드림'과 함께 서울에서 '러시아 부동산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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