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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협상(5월 16일)이 열린 지 17일 만인 2일 튀르키예(터키) 이스탄불에서 러-우크라 양국 대표단이 만났으나, 1시간 만에 끝났다. 이전 협상에서 예고된 전쟁 종식(평화)을 위한 각서가 교환되고, 포로와 전사자 시신 교환 등 인도주의적 실질적인 조치가 합의됐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의 평화 각서를 검토할 시간을 가진 뒤 이달 20~30일 사이에 3차 회의를 갖자고 제안했다. 전날(1일) 전선에서 4천300㎞나 떨어진 시베리아 등 러시아 공군기지 4곳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기습적인 드론 공격과 러시아 점령 지역의 철도 교량 파괴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협상 결렬이 아니라 속행 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1차 협상, 2022년 협상과 달라진 것은
2일 만남에서도 러-우크라 대표단은 1차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악수를 나누지는 않았으나, 동시통역 대신 러시아어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대표단은 협상이 끝난 뒤 늦은 점심을 함께 했다.
3년 3개월 전인 2022년 3월 벨라루스에서 가진 두번째 만남에서는 양국 대표단이 악수를 나누는 등 첫번째 만남과는 다른 협상 태도를 보였고, 뒤이은 이스탄불 3차 협상에서 평화 협정의 초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이후 양측은 온라인 협의를 통해 협정 초안의 보완및 수정 작업을 진행하던 중, 키예프(키이우) 외곽의 '부차 (학살) 사건'이 불거지면서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당시, 1, 2차 협상 진행 과정에 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 이스탄불에서 열린 3차 협상이 끝난 뒤 러시아 측 수석 대표를 맡은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 보좌관이 러시아군의 철수와 돈바스 지역(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및 크림반도의 정치적 해결 등 합의 사항을 브리핑했다.
그때와 달리 이번 이스탄불 협상장 주변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 양국 대표단은 협상이 끝나면 합의 내용과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대규모 포로교환, 시신 6천구 인도
러시아 측 메딘스키 수석 대표는 2일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평화 각서의 교환 외에도 여러 가지 실질적인 조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 시신 6천 구의 인도와 25세 미만, 중상 혹은 중증질환을 앓는 포로들의 전원 맞교환, 중상자 식별을 위한 '의료 위원회' 설치 등이다. 그는 이 합의에 따라 포로 교환의 규모가 총 1천명,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또 일부 전선에서 시신 수습을 위해 2, 3일 간의 부분 휴전을 제안했으며, "우크라이나 측이 조만간 특정 지역에서의 휴전 제안을 내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는 접전 지역내 전염병의 발생 위험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측 수석 대표를 맡은 루스템 우메로프 국방장관도 "양측은 포로 귀환과 시신 인도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교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무조건적인 휴전과 정상회담 개최에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6월 말까지 다시 만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인도주의적인 조치와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요구한 것은 러시아에 가 았는 어린이 339명의 송환이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군의 납치라고 주장하지만, 러시아 측은 전쟁 통에 발생한 고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데려간 것이라고 반박한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우크라이나 측이 제시한 339명을 전수조사한 뒤 가족이 있을 경우 송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러시아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미 101명의 어린이를 우크라이나로 보냈고,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22명을 돌려받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차 협상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협상 시작은 순조롭지 않았다.
rbc 등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양국 대표단은 예정시간 보다 1시간 30분 이상 늦은 오후 2시 45분경(모스크바 시간) 회담장인 치라간 궁에 도착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오전 중에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대표단과 만나 휴전과 정상회담, 인도적 신뢰 구축 조치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우메로프 장관이 하칸 피단 터키 외무장관과 따로 또 회동했다. 우메로프 장관은 또 피단 장관, 메딘스키 크렘린 보좌관과 3자 협의도 가졌다. 회담이 지연된 이유다.
그러나 미국 대표단은 이스탄불에 오지 않았다. 전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제2차 협상에 관해 의견을 주고 받는데 그쳤다.
◇악재에도 불구하고 협상 재개
협상 개시 전부터 합의 전망을 어둡게 한 가장 큰 요인은 전날 펼쳐진 우크라이나의 기습적인 '거미집' 작전이었다. 러시아의 핵 전력의 일부인 투폴레프(Tu)-160 등 장거리 전략폭격기들이 배치된 러시아 공군기지 4곳에 대한 드론 공격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가 협상에 참여하지 않거나 협상 결렬을 선언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그러나 러시아 측은 이날 만남에서 전략 자산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일체 거론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략폭격기와 조기경보기 등 40여대를 타격했다'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에 대해 '일부 공군 기지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사상자는 없다'는 러시아 측 반박에 맞춘,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도 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날 러시아 측의 협상 태도에 실망한 듯하다. 국제사회를 향해 러시아 협상 의지의 부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2차 협상결과를 보고 받은 뒤 기자회견에서 "거미집 작전과 같은 조치들이 몇 개 더 필요할 지도 모르겠다"며 "그러면 그들(러시아)이 사람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우크라의 평화 각서 내용은
2차 협상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러-우크라 양측의 평화 각서 내용이다. 한마디로 전쟁 종식을 위한 요구 조건이다. 그동안 양국이 구두로 주장한 것들은 많이 있었지만, 협상용 문서로 정리된 것은 처음이다. 3년 여의 전쟁 결과, 달라진 전황과 여건이 말해주듯, 3년전 이스탄불 평화 협정의 초안과 차이도 많이 났다.
우크라이나 매체 스트라나.ua는 2일 하루를 정리하는 기획기사 중 이스탄불 2차 협상 결과를 전하는 코너(Чем закончились новые переговоры Киева и Москвы, 키예프와 모스크바 간의 새 협상은 어떻게 끝났나)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건넨 각서 내용은 젤렌스키 대통령 등 국가 지도층의 6개월 전 발언과 비교하면 거의 충격적"이라고 평가했다. 각서의 모든 제안들은 최전선에서의 전쟁 종식(휴전)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그것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에 대한 러시아의 관할권을 사실상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최근까지도 최전선에서의 휴전을 '배신'과 '항복'으로 규정하며, 1991년 국경 회복을 주장해 왔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압력에 마지못해 휴전에 동의했지만, 러시아가 휴전을 거부하고 키예프뿐만 아니라 미국 측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상이 결렬되면, 우크라이나 당국은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군사 지원을 계속하고, 대러 압박을 강화하도록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차 협상이 끝난 뒤에도 "다시 한 번 강조해야 하는 것은 휴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국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러-우크라 양측의 평화 각서 내용은 어떨까?
러시아는 각서에서 장기 휴전의 조건으로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전쟁 종식 요건들을 거의 모두 담았다.
협상이 종료된 후 공개된 러시아의 각서는 세 개 부분, 두 가지 버전의 휴전 조건(옵션), 그리고 3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평화 협정(전쟁 종식)의 요구 조건을 제시했다. △우크라이나 4개 주(도네츠크, 루간스크, 자포로제, 헤르손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완전 철수와 러시아 합병 영토에 대한 국제적 인정 △우크라이나의 중립 및 비핵화 △우크라이나군 병력 및 무기 규모 제한 △러시아어 사용 주민들의 권리 보장 △우크라이나 정교회(UOC) 활동에 대한 규제 해제 △나치즘 미화 금지 △상호 제재 조치 해제 △ 군사 작전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 포기 △외교 및 경제 관계의 점진적인 회복 등이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요구하는 휴전 조건은 두 번째 부분에서 두 개의 옵션으로 제시됐다. 하나는 우크라이나군이 소위 '4개 지역'에서 철수하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군 병력의 재배치 금지 △주민 동원과 외국의 군사 지원 중단 △게엄령 해제와 선거 실시 △제3국 군대의 주둔 금지 △러시아에 대한 파괴 행위 및 전복 활동 포기 △휴전 체제 감시 및 통제 센터 설립 △정치범 사면과 수감자 석방 등을 패키지로 제시했다. 이 경우, 휴전 후 3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군은 '4개 지역'에서 철수해야 한다.
세 번째 부분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정의 서명 전에 선거를 실시하고, 협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안으로 승인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우크라이나 측은 이를 검토하고, 응답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각서는 5개 항목
우크라이나의 평화 각서는 크게 5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우선, 합의의 기본 원칙과 협상 절차 등을 제시한 뒤 최소 30일간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휴전과 이를 30일마다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미국이 제3국의 지원을 받아 휴전 준수 여부를 감시하며,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송환과 포로 교환, 민간인 수감자들의 전원 석방을 제안했다.
각서는 또 국제 사회로부터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을 확보하고, 중립국으로 강제 편입을 거부한다고 적었다. 특히 러시아가 그동안 주장해온 요구 조건들을 거의 모두 거부했는데,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규모, 배치 및 기타 규제 △우방국 병력 배치 금지 △2014년 이후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에 대한 국제적 인정 등이다. 영토 문제는 휴전 이후에만 논의 가능하다고 했다. 서방의 대러 제재 해제는 수용 가능하지만,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전쟁 피해 복구에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다.
이외에 우크라이나는 러-우크라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 협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중 러시아가 수락할 수 없는 주요 요구들을 몇가지 꼽는다면 △우크라이나의 중립 지위 요구 포기 △우크라이나 영토에 외국군 배치 △배상금 지불 등이다.
공개된 양국의 평화 각서를 서로 맞춰보면 배치되는 조건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합의가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양측은 협상 결렬을 선언하기는커녕 3차 협상을 예고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양국 모두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다. 협상을 깬 당사자로 지목될 경우, 미국의 보복을 각오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군사및 정보 지원 중단 위기에, 러시아는 500% 관세부과라는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제3차 제재)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물론, 미-러 합의의 틀 안에서 러-우크라가 직접 조금씩 타협안을 도출해 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
◇러시아의 휴전 수락 가능성은?
스트라나.ua가 러시아의 평화 각서에서 주목한 흥미로운 요점은 휴전 개시 조건이다. 두 가지 옵션 중 두번째 패키지 조건이다. 이 매체는 △우크라이나가 군 병력을 재배치하지 않고 △계엄령과 동원령을 해제하며 △10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기로 약속하면 휴전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나머지 요구들은 서방의 의지에 달려 있는 조건들이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이 옵션을 선뜻 수락할 가능성은 없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수용 의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이 옵션을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할지, 부분적으로는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할지 여부에 달렸다. 미국의 선택을 지켜봐야 한다.
문제는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소위 '미국의 평화안'과 간극이 좀 있다는 점이다. 미국 안은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넘겨주고, 러시아가 점령한 4개 주 영토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을 인정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은 인정하되, 나토(NATO) 가입은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이같은 평화의 기본 틀을 마련한 뒤, 최근 몇주 동안 러-우크라 양국의 협상 진전에 불만을 표시하며 합의를 압박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5월) 말 러시아가 2주 안에 평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미 상원의원 100명 중 82명이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마련한 새로운 대러 제재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며 러시아를 압박했다. 이 제재 법안은 미 하원에서도 쉽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에너지 자원이나 우라늄을 구매하는 국가의 상품에 50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게 새 제재안의 핵심이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2일 그레이엄 의원을 만나 대러 제재에 대한 미국과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EU는 18번째 대러 제재안을 준비 중인데, 독-러 해저 송유관인 '노르트 스트림'(Nord Stream)과 러시아 금융 부문에 대한 추가 제재, 러시아산 원유의 상한가 인하(배럴당 60달러→50달러) 등을 추진하고 있다.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미국과 공조하면 대러 제재의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희 기자 jhman4u@buyrussia21.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