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출산 장려정책은 이제 단순한 장려금 수준을 넘어, 주거·양육·세제·교육을 묶는 국가 프로젝트로 확대됐다. 정부는 국가 프로젝트 ‘가족’을 가동하고 있으며, 가족과 인구 문제를 2036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전략 안에서 다루고 있다. 출산율 문제를 복지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된 문제로 보고 있는 셈이다. 정책의 중심축은 여전히 ‘모성(가족) 자본’과 주거 지원이다. 사회기금(SFR)에 따르면 모성자본은 러시아 시민권자인 부모와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한 자녀를 전제로 부여되며, DOM.RF가 안내하는 ‘가족 모기지’도 기본적으로 러시아 시민권자 부모와 러시아 시민권자 자녀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
정부는 출산을 개인의 선택에만 맡기지 않고, 주택 마련과 양육 비용을 국가가 일정 부분 분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만 러시아의 가족지원제도는 모두에게 똑같이 열려 있지는 않다. 대표적인 소득연계형 지원인 ‘통합수당’(единое пособие)은 신청자와 해당 아동이 모두 러시아 시민권자이며, 러시아에 상시 거주해야 받을 수 있다. 즉, 러시아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다. 반면, 영주권자나 일정한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분명히 있다.
러시아 사회기금은 외국인 가운데 러시아에 상시 거주자(ВНЖ) 또는 임시 거주자(РВП) 인 경우, 출산휴가급여, 출생 일시금, 1.5세까지의 육아수당 같은 사회보험형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반대로 단순 임시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이런 급여 대상이 아니며, 예외는 EAEU 국가 국민들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민권형 제도’와 ‘거주·고용형 제도’를 나눠서 봐야 한다는 점이다. 통합수당과 모성자본은 시민권 요건이 강한 반면, 출산휴가급여·출생 일시금·육아수당은 영주권이나 임시거주 허가, 그리고 고용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외국인도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혼인 이민 가정이나 영주권자 가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혜택을 다 받는 것도 아니다. 이걸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가정에 대입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인 여성이 러시아에서 ВНЖ 또는 РВП를 가지고 있고, 노동계약으로 일하고 있다면, 출산휴가급여(декретные), 출생 일시금, 육아수당은 받을 수 있다. 사회기금은 외국인이라도 상시 또는 임시 거주 상태에서 사회보험 적용을 받으면 이런 급여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둘째, 한국인 배우자가 비취업 상태라도 영주권자(ВНЖ) 라면, 비취업 부모용 출생 일시금과 1.5세까지의 육아수당은 제도상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득·재산 심사, 실제 거주 확인, 다른 급여와의 중복 여부 같은 조건이 따라붙는다. 셋째, 통합수당(единое пособие) 은 한국인 배우자 본인 명의로는 어렵다.
이 수당은 신청자와 자녀 모두가 러시아 시민권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배우자 중 한 명이 러시아 시민권자이고, 자녀도 러시아 시민권자라면, 그 러시아 시민권자인 부모가 신청 주체가 되는 구조는 가능하다. 넷째, 모성자본(маткапитал) 은 더 엄격하다. 기본적으로 권리를 가지는 부모와 자녀가 러시아 시민권자여야 하며, 아버지가 받는 경우도 보통은 어머니로부터 권리가 이전되었거나 단독 입양자인 특수한 경우다. 따라서 한국인 아내 + 러시아인 남편 가정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모성자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한국인 아내가 러시아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이 제도는 바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가족 모기지(семейная ипотека) 는 혼합국적 가정에도 길이 남아 있다. DOM.RF에 따르면 프로그램 참여의 기본 전제는 부모와 자녀의 러시아 시민권인데, 2026년부터는 부부 공동차주 원칙이 강화되면서도 배우자가 외국 국적자일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즉, 러시아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러시아 시민권자인 자녀가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배우자가 한국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배제되는 구조는 아니다. 정리하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가정도 러시아의 가족지원제도를 일부는 받을 수 있다. 다만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주로 출산휴가급여·출생 일시금·육아수당 같은 거주·고용 연동형 급여이고, 통합수당·모성자본처럼 핵심적인 현금성 가족정책은 대체로 러시아 시민권 요건이 강하다고 보는 게 맞다. 즉, “혼합국적 가정도 일부 가능하지만, 제도별로 문턱이 다르다”가 가장 정확한 정리다.
최승현 에디터 buyrussia21@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