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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 집중하는 사이, 러시아에서 나온 특이한 주장중 하나는 '6개월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6개월 내에 도네츠크주를 완전히 장악하도록 러시아에게 시간을 주었다는 것인데, 약간 뜸금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 주장은 겉보기에 나름 논리를 갖췄다. 러시아 극우 매체인 차르그라드의 칼럼니스트 세르게이 라티셰프는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유럽의 강한 주장 가운데에 끼여 있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6개월의 시간을 줄테니, 알아서들 해결하라'고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특사가 크렘린을 오가며 이끌어낸 러시아와의 합의는 우크라·유럽의 강한 반대에 부딪쳤고, 미국은 마지 못해 러시아에 추가 양보를 명분으로 석유 기업 루코일과 로스네프트에 제재를 가했다는 것.
정작 미국의 본심은 대러 제재를 가하는 모양새를 취한 틈을 타 러시아가 평화협상의 최대 현안인 돈바스 지역(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 문제를 6개월 내 군사력으로 해결하라는 데 있다고 했다. 만약 러시아군이 돈바스를 점령하면, 영토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6개월이란 시간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러 제재의 효과를 놓고 푸틴 대통령과 논쟁할 때 "6개월 후에 보자"고 한 발언에서 나왔다. 6개월 후에도 해결이 안되면 추가 양보를 하든지, 본격적인 제재을 받을 것인지 러시아가 알아서 하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주말을 보내고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에어포스원(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적어도 지금은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넘기지 않겠다"면서 "때로는 상황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그들은(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정말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데, 양측 알아차릴 때까지 상황을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쟁 양상을 당분간(6개월/편집자) 지켜보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바이러시아(buyrussia21.com)는 지난달 21일 '젤렌스키 대통령의 워싱턴 외교 참사, 미-유럽 언론 시각이 다른 까닭?'이라는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플랜 B'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혹시 러시아군이 무력으로 돈바스를 점령하도록 내버려두는 게 아닐까?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지원을 지금처럼 줄이고, 러시아 측에 일정한 시간을 준다면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썼다. 러시아에서 나온 소위 '6개월설'과 '트럼프 대통령의 내버려 두자'는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이같은 시나리오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감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대러 제재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매체 스트라나.ua는 지난달(10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첫 제재를 가하고, 부다페스트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등 대(對)러 강경 자세를 취했다"면서 "그러나 그가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난 뒤 서방 언론들은 그의 대러 압박 정책 의지가 또 약해지는 것으로 보도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시진핑 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산 석유 금수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과 동유럽 국가(루마니아 등)들로부터의 미군 감축 발언, 대(對)우크라 토마호크 장거리 미사일 제공 거부 등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스트라나.ua에 따르면 러시아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에 부과된 미국의 제재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가스프롬네프트와 수르구트네프트가스가 올해 초 바이든 전 정부에 의해 유사한 제재를 받았다. 제재 조치의 피해가 없을 수는 없지만, 제재를 우회하는 방법과 추가 가격 할인 등을 통해 러시아는 판매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로스네프트와 루코일도 앞선 두 석유회사와 비슷한 길을 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루코일은 제재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해외자산 매각에 나서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구두 협박으로 끝난 중국과 인도 등 러시아 석유 구매자에 대한 미국의 2차 관세 부과는 러시아 석유 회사에 대한 직접 제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시 주석과 석유 금수 문제는 거의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담 후 중국이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를 줄이기로 합의했다는 정보도 나오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누차 구매를 끊기로 했다고 강조한 인도조차 최대 국영 정유사인 인디안 오일(IOC)이 러시아산 원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이번 거래는 미국의 대러 제재조치 후 이뤄진 것으로, 인도는 제재 대상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러시아산 석유를 사들였다"고 전했다.
미국의 대러 제재조치가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러시아의 '전시 경제'는 내년(2026년)에도 큰 차질없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내년(2026년) 예산(초안)은 최근 국가두마(의회) 심의에서 1차 독회를 통과했다. 예산안은 우크라-서방 언론이 그동안 주장해온, "러시아는 곧 전쟁 자금이 고갈될 것",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하고 총동원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대목과는 완전히 배치(背馳)된다. 올해(2025년) 예산과 비교하면 재정 수입과 지출이 소폭 증가했을 뿐이다.
2025년 재정 수입은 38.5조 루블, 지출은 42.298조 루블(3.8조 적자)였는데, 내년도 예상 수입과 지출은 각각 40.3조 루블과 44.07조 루블(3.79조 루블 적자)로 편성됐다.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자원 수입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8조 3,000억 루블→8조 9,000억 루블). 총 재정 수입의 22% 수준이다. 국방비는 오히려 소폭 줄었다(13조 5,000억 루블→12조 6,050억 루블, 달러로 환산해도 1,470억 달러→1,370억 달러).
이같은 새해 예산 편성은 러시아 정부의 살림살이가 내년에도 큰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예산은 그 성격상 평시에도 매년 늘어나는 법인데, 예산의 규모나 국방비를 크게 늘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전시에도 러시아가 '균형 예산'을 지향하고 있으며, 세수 조달및 집행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러시아의 국내 정치 상황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2023년 6월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발(發) 군사반란으로 한번 휘청했던 푸틴 대통령 정권은 이후 내외부적으로 별다른 충격을 받은 기억이 없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어떨까?
전쟁을 지속할 자금 여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對)우크라 직접 지원을 중단한 상태에서 유럽의 지원 여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유일한 해결책이 유럽연합(EU)가 동결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하는 소위 '배상금 대출'인데, 벨기에와 독일, 헝가리 등 일부 회원국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EU 하반기 순회 의장국인 덴마크의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지난달 28일 스웨덴에서 열린 북유럽 국가 연례회의에서 "배상금 대출 아이디어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솔직히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열린 EU 이사회(회원국 대표들의 모임)에서 헝가리를 제외한 26개 회원국이 집행위원회에 "향후 2년간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데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 문제(EU의 자금 지원 방안 마련/편집자)가 해결돼야 전쟁을 2∼3년 더 지속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언론이 추산한 필요 자금(2026년~2029년)은 대충 3,890억 달러다.
스트라나.ua에 따르면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우크라이나의 연 국방비는 약 650억 달러, 기타 정부 지출은 730억 달러(총 1,380억 달러)인데, 재정 수입(세수)는 900억 달러에 불과하다(재정 적자 480억 달러)"며 우크라이나의 필요 자금을 이같이 산출했다. 우크라이나는 올해 서방으로부터 약 400억 달러 어치의 무기와 군사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받았다. 재정적자의 상당 부분을 무상 지원으로 메꿨다. 우크라이나 국방비가 매년 약 20%씩 증가하고 반대로 세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유럽의 무상 지원을 메울 수 있을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의 지적대로 유일한 해결책은 EU에 동결된 3천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국가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1,600억~1,700억 달러의 배상금 대출을 말한다. 하지만 EU는 벨기에 등 일부 회원국의 반발로 합의를 연말까지로 미뤄놓았다. 그렇다고 합의 전망이 그리 밝은 것도 아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 입지도 푸틴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르다. 대통령의 공식 임기는 지난 5월로 끝난 상태인데, 계엄령을 이유로 임기를 자의적으로 연장해가는 중이다. 자꾸만 불거지는 측근들의 부정부패 스캔들과 불꽃 튀는 반대세력과의 암투는 불리한 전황과 길거리 강제 동원에 대한 민심 이반 등과 맞물릴 때 젤렌스키 대통령의 권력 기반을 단숨에 무너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히 부패 스캔들이 '시한 폭탄'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스트라나.ua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 측은 국가 반부패국(NABU)과 부패 방지 검찰청(SAPO)을 친정체제화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뒤, 범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반격에 직면했다. 스트라나.ua는 "'내가 골을 넣지 못하면 상대의 기습에 당할 수 있다'는 격언은 축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며 "반(反)젤렌스키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짚었다.
반젤렌스키 세력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사람은 우크라이나-체코 사업가인 올리가르히 토마스 피알라다. 그가 갖고 있는 우크라인스카야 프라우다는 지난 6월 키예프(키이우) 인근 별장 지역 조성에 관한 NABU의 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등 공세에 앞장섰다. 이 스캔들은 반푸틴 세력이 터뜨린 푸틴 대통령의 호화 별장과 닮았다. 여러 차례 반부패 수사를 받은 알렉세이(올렉시) 체르니쇼프 전 부총리가 관련된 회사(체르니소프 부부가 이사)가 키예프 인근에 별장 4채를 짓고 있는데, 그중의 2채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예르마크 대통령 실장의 몫이라는 게 의혹의 핵심(비탈리 샤부닌 반부패행동센터 소장의 주장/편집자)이다. 체르니쇼프 전 부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로, 두 사람의 아내는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다.
야당인 야로슬라프 젤레즈냐크 의원이 유튜브에 올린 '민디치의 다이아몬드 제국'이라는 영상물도 젤렌스키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다뤘다. 티무르 민디치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측근 중 가장 신뢰받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이미 제3의 인물과 기업을 통해 방산 물자 납품 등 정부로부터 '알짜 계약'을 따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또 젤렌스키 대통령의 코미디언 명성을 만들어낸 '크바르탈 95 스튜디오'의 회장이자 공동 소유자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민디치의 아파트에서 나눈 대화도 도청돼 공개되기도 했다.
젤레즈냐크 의원은 민디치가 자신과 함께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내전 사태가 벌어진 2014년 러시아에 뉴 다이아몬드 테크놀로지(New Diamond Technology)라는 회사를 차렸다고 폭로했다. 이 회사의 글로벌 유통업체로 민디치의 영국 법인 메일러 글로벌(Meylor Global)이 2022년까지 등재돼 있었다고도 했다.
반젤렌스키 대통령의 폭로전에는 그의 정적인 페트로 포로셴코 전 대통령도 연루돼 있다. 반젤렌스키 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시 대통령의 1인 권력을 무력화하는 것. 소위 '전시 통합 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한동안 이 목표는 우크라이나 정계에서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권력형 비리 스캔들이 자꾸 터져나오면서 앞날을 예측하기 힘들게 됐다.
특히 방산산업 부패 스캔들도 곧 폭발할 판이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지난달 1일 "키예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군수 물자 생산 자금이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넵튠(Neptune) 순항 미사일의 경우, 생산할 자금이 고갈됐다"고 보도했다. 기존의 미사일을 생산을 자금도 부족한 판에, 새로 개발한 '플라밍고 미사일'은 '홍보만 있을 뿐 실체가 없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8월 18일 플라밍고이 적에게 발사되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하지만 그 이후로 이 미사일이 러시아의 어디 지역(혹은 목표)를 때렸는지, 타격 결과 등에 관한 믿을 만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또 실전 사용에 대한 공식 발표도 없었다.
문제는 플라밍고 미사일 제조업체인 파이어 포인트(Fire Point)가 국가반부패국(NABU)로부터 부정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파이어포인트는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드론 제조업체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미 뉴욕 타임스(NYT)는 지난달 27일 파이어 포인트는 원래 젤렌스키의 대통령 당선 전, 그의 영상물 제작을 위한 캐스팅 에이전시였다고 폭로했다. 파이어 포인트의 소유자인 예고르 스칼리가는 아직도 영화 촬영지를 물색하는 회사인 앳 포인트(At Point)의 전무이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이 회사의 이름은 젤렌스키가 주연을 맡은 2016년 로맨틱 코미디 '에이트 베스트 데이트'의 제작 참여 자막(크레딧)에 등장했다.
소위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가장 큰 군수 물자 공급 계약자 중 하나이라니 아이러니다. 파이어 포인트는 올해 정부로부터 10억 달러 어치의 군수 물자 계약을 따냈다. 군수물자 지출의 약 10%다.
전 드론 부대 부대장(소령) 출신인 유리 카시아노프는 파이어 포인트와 관련된 부패 혐의 조사에서 증인으로 나선 뒤 자신의 부대가 갑자기 없어졌다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플라밍고 미사일 스캔들이 확산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이 문제를 예산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지자체와의 권력 다툼도 위험 수위로 치닫는 중이다. 비탈리 클리츠코 키예프 시장과 도시 통제권을 놓고 몇 차례 맞부딪쳤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우크라이나 3대 도시인 남부 오데사의 트루하노프 시장을 '러시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일각에서는 위조 여권 주장도/편집자)로 시민권을 박탈했다. 이어 그가 지난 9월 말의 대규모 홍수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이같은 일련의 조치는 선거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통령이 강제로 해임했다는 반발도 현지에서는 적지 않게 나온다고 한다. 오데사 시장과의 권력 다툼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1차 승리를 거둔 게 확실하다. 다만 각 지방에서 빈발하는 강제동원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젊은 층의 해외 도피, 겨울철 정전 등 사회적 불만이 지방 권력과 결탁하는 순간, 폭발력이 큰 시위 사태로 비화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이진희 기자 jhman4u@buyrussia21.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