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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개한 20개항의 평화 계획 전문을 24일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매체 스트라나.ua가 전한 르몽드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우크라이나의 주권은 확인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주권 국가임을 선언하며, 이 협정에 서명한 모든 당사자는 서명을 통해 이를 확인한다.
2. 본 문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불가침 조약이다.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무인 항공기(드론) 등을 이용한 접촉선(최전선) 감시 체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위반 사항을 신속히 보고하고, 분쟁을 해결하도록 보장한다. 기술 그룹이 모든 세부 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3. 우크라이나는 신뢰할 수 있는 안보 보장을 받게 된다.
4. 평시 우크라이나군의 병력은 80만 명이다.
5. 미국, 나토, 그리고 서명국인 유럽 국가들은 (나토 헌장) 제5조에 따른 안보 보장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
a)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군사적인 공조 대응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모든 국제적 제재가 복원된다.
b)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하거나 (상대의) 도발이 없는 상태에서 러시아 영토에 발포할 경우, 안보 보장은 무효가 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발포할 경우, 안보 보장은 효력을 발휘한다.
c) 양자 안보 보장은 본 협정에 의해 배제되지 않는다.
6. 러시아는 유럽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가침 정책을 문서화하고 비준해 법률적으로 공식화한다.
7. 우크라이나는 명확하게 정해진 기간 내에 유럽 연합(EU)에 가입하고, 단기적으로 EU 단일 시장에 대한 우대 접근권을 부여받는다.
8. 우크라이나의 야심찬 개발 프로그램은 투자 및 미래 번영에 관한 별도 협정에서 구체적으로 적시된다. 특히 아래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경제 분야를 포괄한다.
- 기술,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등 고성장 분야에 투자하는 우크라이나 개발 기금 설립.
- 미국과 미국 기업들은 가스관 및 저장 시설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가스 인프라의 복구, 개발, 현대화 및 운영에 우크라이나와 함께 공동 투자한다.
- 전쟁으로 파괴된 지역을 복구하고 도시와 주거 지역을 재건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 인프라 개발.
- 광물 및 천연자원 채굴.
- 세계은행은 이러한 노력을 가속화하는 재원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 금융 지원 제도를 마련한다.
- 세계 금융 부문 리더를 포함한 고위급 실무 그룹이 구성돼 재건 프로젝트(의 실행)를 주도하고 미래 발전 전망을 극대화하는 임무를 맡는다.
9.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 피해 지역 지원, 그리고 인도적 구호를 위해 여러 기금이 조성된다.
-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투명하고 효과적인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 2,000억 달러 규모의 자본 투자 및 보조금 기금을 설립한다.
-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을 위해 광범위한 자본 투자 및 기타 금융 수단이 동원된다. 관련 국제 기구들은 이러한 노력을 강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만들고, 우크라이나는 외국인의 직접 투자 유치를 위해 최고 수준의 국제적 투자 조건을 갖춘다.
- 우크라이나는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10. 본 협정 체결 후, 우크라이나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절차를 가속화한다.
11. 우크라이나는 핵무기 비확산 조약에 따라 비핵국가로 남는다.
12. 자포로제(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는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세 나라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13. 러-우크라 양국은 학교와 사회에서 상호 이해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인종 차별과 편견에 맞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약속한다. 우크라이나는 종교적 관용과 소수 언어 보호에 관한 EU 규정을 따른다.
14. 도네츠크, 루간스크, 자포로제, 헤르손주에서 이 합의일 기준으로 병력 배치선은 사실상 접촉선(최전선, 혹은 휴전선)으로 인정된다.
- 우리 당사자들(러-우크라)은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이 접촉선임을 사실상 확인한다.
- 분쟁 종식을 위해 필요한 병력 재배치와 도네츠크 주에 설치될 수 있는 미래 특별경제구역(통칭, 자유경제구역)의 범위 설정을 위한 실무그룹이 소집된다.
- 접촉선을 따라 군 관련 기지가 설치된 뒤, 합의 준수를 감독하기 위해 국제군이 배치된다. 특별경제구역을 설치하기로 할 경우, 우크라이나 의회의 특별 승인 또는 국민투표가 필요하다.
- 이 합의가 발효되려면 러시아는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 니콜라예프(미콜라이우), 수미, 하르코프(하르키우) 주에서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
- 양 당사자(러-우크라)는 1949년 제네바 협약 및 그 추가 의정서의 규칙, 보장 및 의무를 존중하기로 합의한다. 이 합의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을 포함해 해당 영토 내에서 적용된다.
15.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미래의 영토 협정에 대해 합의하였으므로, 무력을 사용하여 이러한 협정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16.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드네프로 강과 흑해의 상업적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17.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주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 2014년부터 현재까지 러시아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포로를 포함해 남아 있는 모든 전쟁 포로는 '포로 전원 교환' 원칙에 따라 돌려보낸다.
- 아동과 정치범을 포함해 억류된 모든 민간인과 인질을 석방한다. 분쟁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18. 우크라이나는 협정 체결 후 가능한 한 빨리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19. 이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이 합의의 이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평화위원회가 감시하고 보장한다. 이 기구에는 우크라이나, 유럽, 나토, 러시아, 미국이 참여한다. 위반 시에는 제재가 부과된다.
20. 본 합의가 모든 당사자에 의해 수락되는 즉시, 완전한 휴전이 발효한다.
스트라나.ua는 "르몽드 버전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한 버전과 다소 차이가 있다"며 도네츠크주 일부 지역의 처리에 관한 부분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바로 도네츠크주에서의 우크라이나 철군 조항이다.
젤렌스키 버전은 우크라이나군의 철수와 그 후 '자유경제구역(특별경제구역)' 설치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르몽드 버전은 최고라다(의회)의 특별 승인 방안도 열어놓았다. 우크라이나의 현재 국민정서상 도네츠크주의 영토 양보는 국민투표의 통과가 극히 힘들지만, 의회 통과는 가능성이 있다. 르몽드 버전의 평화계획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르몽드 버전에는 접촉선(최전선, 혹은 휴전선)에 주둔할 '국제군'의 존재가 언급돼 있다. 러시아가 과연 국제군(일부 언론에는 영-독-프랑스-터키 4개국 군대로 편성/편집자)의 최전선 배치를 허용할지 궁금하다.
문제는 아직 이 조항이 불완전하다는 점이다. 구체적이지 않고 너무 추상적이다. 이 합의안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할 경우, 그 결정을 언제 내려야 하는지(휴전 전인지 휴전 후인지), 국제군은 어떻게 구성되고 배치되는지, 또 '자유경제구역'은 실제로 누가 통제할 것인지(러시아인지 우크라이나인지) 등 명확한 것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보다 근본적인 의문은 젤렌스키 버전이든, 르몽드 버전이든, 우크라이나의 일방적인 평화 계획인지, 미국과 합의한 결과물인지 불분명하다는데 있다.
이 평화계획에 대한 러시아 측의 첫 공식 입장은 '러시아가 미국과 진행한 협상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rbc 등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26일 러시아 국영TV 프로그램 '60분'(60 минут)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평화 계획(젤렌스키 버전 혹은 르몽드 버전)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계획은 러시아가 12월 초부터 몇 주간 미국 측과 접촉하면서 작업해온 28개항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가 지난 8월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노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가 마지막 합의에 이를 수 있는지는 상대방의 정치적 의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또 "25일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정으로 가까워진 전환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랴브코프 차관의 이같은 반응이 지난 주말 미국 마이애미에서 미국 대표단과 협상한 키릴 드미트리예프 대통령 특사(대통령 대외문제 특별 보좌관)의 보고를 들은 뒤 나온 러시아의 공식 입장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가 미국이 제시한 우크라이나 평화안(드미트리예프 특사가 마이애미에서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편집자)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유리 우샤코프 외교담당 보좌관이 미국 정부 대표와도 대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는 달리, 주요한 협상일수록 언론에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왔다.
이진희 기자 jhman4u@buyrussia21.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