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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러 관계가 사실상 얼어붙었지만, 전쟁으로 불거진 비즈니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수요는 여전한 모양이다. 새해를 맞아 일부 언론들이 러시아와의 법적 분쟁을 해결한 법무법인 율촌의 러시아·중앙아시아팀을 조명했다.
조선일보와 법률신문에 따르면 이화준 러시아 변호사가 팀장을 맡고 있는 율촌 러시아·중앙아시아(CIS)팀은 전쟁을 계기로 철수한 우리 기업의 법적 분쟁 해결에 나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전쟁 이후 러시아 사업의 철수, 전시(戰時) 행정조치 대응, 제재·역제재 관련 자문 수요가 오히려 증가했고, 자문료 기준으로도 이전보다 2~3배 늘어났다"고 말했다. 전쟁 이후 러시아 법률 시장에서는 글로벌 로펌과 빅4 회계법인의 철수가 이어졌지만, 율촌은 모스크바 사무소(대표 이화준 변호사)를 계속 유지한 덕분으로 보인다. 율촌은 2015년 모스크바에 사무소를 연 이후 10년여 동안 꾸준히 영업을 해왔다.
이 변호사는 법률신문과 만나 “현재 러시아 법무부에 공식 등록된 한국 로펌의 사무소는 율촌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율촌은 모스크바 사무소를 중심으로 임플란드 전문 기업 오스템임플란트에 부과된 약 126억 원의 러시아 세관당국의 과징금 반환 소송에서 이겨 전액 반환을 받아냈다. 또 대한항공에 부과된 과징금 약 1,200억 원에 대해서도 약 50% 감액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같은 성과를 낸 율촌의 러시아·중앙아시아팀은 이 변호사를 포함해 어린 시절부터 러시아에서 교육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다. 이 변호사는 러시아에서 쉬꼴라(현재는 11년제, 우리의 초·중·고교 과정/편집자)를 거쳐 모스크바국립대학(엠게우) 법학부·대학원을 졸업한 뒤 경험 있는 러시아 변호사로서 2008년 율촌에 합류했다. 이에 앞서 그는 군 복무를 위해 귀국해 국방부 조달본부와 방위사업청에서 러시아 무기 도입 프로젝트인 ‘불곰사업’의 법률 자문을 하면서 러시아의 국가 시스템과 관료 구조를 직접 경험했다. 국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러시아 변호사라고 보면 된다.
정규진 미국변호사 역시 러시아에서 쉬꼴라를 졸업했지만, 국내 대학을 거쳐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대러 제재 자문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자문을 맡고 있다.
조은진 러시아 변호사도 러시아에서 쉬꼴라와 대학, 법학 대학원(우리 식으로는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 로서 글로벌 로펌인 '덴톤스' 모스크바 사무소에서 경험을 쌓았다.
모스크바에서 쉬꼴라를 다닌 이태은(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와 서강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김영주 미국변호사도 모스크바에서 거주하며 학교를 다닌 경험을 바탕으로 팀에 합류했다.
통번역과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한혜진 러시아어 동시통역사는 한국외대 러시아어과와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한 뒤 2014년 팀에 들어왔다.
이 변호사와 러시아·중앙아시아팀은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 내 법률 자문및 법정 다툼을 주로 맡았다. 현대·기아차의 러시아 공장 매각 및 철수 자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공장 임대 및 제재 대응, 대한항공의 대규모 과징금 감액 소송,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러시아 군사 기술 관련 손해배상 소송, 오스템임플란트의 과장금 반환 소송 등이 대표적이다.
율촌은 러시아·중앙아시아팀은 또 전쟁이 발발한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한 (서방의) 대러제재’,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 등을 주제로 법률 세미나를 개최하며, 국내 기업에 우크라이나 관련 법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가 국제 사회에 화두가 됐던 2년 전(2024년 1월)에는 르보프(르비우)주 주지사 등 우크라이나 사절단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국내 기업을 연결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러시아·중앙아시아팀은 간담회에서 특별 조직인 ‘우크라이나재건사업팀’ 소속으로 각 기업에 유리한 사업 진출 형태, 입찰 참여 방법 및 요건 사항은 물론, 재건 사업 참여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경험을 공유했다.
바이러시아 buyrussia21@buyrussia21.com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